2·3기 착수조차 못해… 연간 40만호 공급 적정
국가주택정책위 등 독립적 주택설립 기구 필요
文정부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급등 책임 통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도권 공약에 포함된 ‘4기 신도시’ 구상에 대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동시에 김 지사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주택 정책을 목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가주택정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쾌한 캠프’ 사무실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를 열고 “2·3기 신도시도 제대로 착수하지 못하거나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데 후보들이 벌써 4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며 “주택 공급은 제가 (공약으로) 연간 40만호를 말한 것이 적정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주택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제안했던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개념을 다시 꺼냈다. 당시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와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과 정치개혁,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의사결정에 간섭받지 않게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이 오가지 않게 중장기 계획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주택 정책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였던 저의 재임 기간이 끝난 이후로 부동산이 급격하기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족한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고,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만약 부동산 정책이 지금과 같은 구조로 이어진다면 제대로 안정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교통이 편리한 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는 GTX A·B·C 노선 추진, GTX D·E·F 노선 신설, GTX 플러스 검토, 경기 남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 경기 북부 SOC 대개발 등을 담았다.
/이영지·강기정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