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떨어질라’ 여전히 불안 떠는 포천 주민들

건물등 복구 중이지만 불안·피해보상 어려움

“언제 또 내 집에 떨어질 지 모른다” 한숨만

토론회서 사격장통폐합·배상폭 확대 등 제기

지난 3월6일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 일대 건물이 파손돼 있다. 2025.3.6 /최은성기자 [e-mail]

“우리는 왜 ‘위험한 일상’을 보내야 하나요.”

지난달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승진과학화 훈련장 인근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3월7일자 1면 보도)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당시 사고로 민간인 40명과 군인 26명이 다쳤고 건물 203동 등 모두 219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후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이동면 일대는 현재 조금씩 복구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다. 반복되는 군 사고로 위험이 일상이 된 주민들은 안전 불안과 피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은 “지금도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귀에서는 매일 소리가 나 무섭다”며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정부 보상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직접 준비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구체적인 배상 규모가 정해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29일 포천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2025.4.29 /오수진기자 [e-mail]

이 같은 불만과 재발 방지 요구는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쏟아졌다. 지난 29일 포천시 주최로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백영현 시장, 김용태(국·포천가평) 국회의원, 임종훈 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군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대책 등을 모색했다.

백 시장은 “반복되는 군 사고에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포천시 내 사격장 통합운영(3개소→1개소) ▲폐쇄부지 활용한 국가방위산업단지, 관광시설 등 조성 ▲광역급행철도(GTX)-G노선 ‘제5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을 강조했고, 김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명원 진보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시장이 제시한 사격장 통폐합 등에 대한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사격장을 어디로 옮기든 인근 지역은 유사 사고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등과 관련 연제창 시의회 부의장은 “배상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법은 배상에 대해 폭넓게 담아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보통교부세 시행규칙만 바꾸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행정안전부 이성순 정책자문위원은 “오폭사고는 물리적 손실 넘어서 정신적 피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사고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소 원론적인 대책 제시 등으로 시민들 분위기는 아쉬움이 커보였다. 한 참석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느낌이었다. 언제 또 내 집에 떨어질 지 모르는 위험을 일상이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거 같다”며 긴 한숨을 내뱉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