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인천시의 재정운영 실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측 미흡과 사업추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비지원사업조차 제대로 시행치 못해 반납해야 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도 소홀했다는 평가다. 지난 97년 601억여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이 지난해는 무려 370.49%나 늘어난 2천228억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정리액은 고작 565억여원에 머물고 있는 게 인천시 체납액 처리의 실제다.

이 가운데 결손처리액이 304억여원이고 해마다 다음해로 이월시킨 체납액도 1천662억여원에 달해 사실상 체납액에 대한 정리의지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이런 문제보단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체납자별 정밀조사가 뒷전으로 밀린다는데 있다. 시가 시효 완성(체납 효력 발생기간)이나 시효소멸 등 자연발생적인 결손처분만을 처리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별도의 징수목표를 설정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00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를 인가받은 A기업이 체납한 인천 상품전시관 사용료 270여만원(96년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독촉에 그치는 등 채권확보에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이를 결손처분한 결과를 낳았다.

과오납 반환에 대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난 2001년 과오납 반환액 중 지방세의 경우 수납총액의 11.5%인 133억여원이고 세외수입은 수납액의 9.4%인 21억8천여만원이 과오납으로 반환돼 시민불편과 시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세출과 관련한 부분도 주먹구구식 집행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사업추진을 무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예산의 80~90%가 국비 지원돼 시민들이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4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90%인 42억여원이 국비지원을 받았지만, 사업추진 시기와 수요예측의 불명확성으로 5억여원을 불용처리시켰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도 18억여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지만 1억여원을 불용처리했고 아동건전육성사업비 역시 6억여원의 국비 중 1억여원을 불용처리했다.

이러한 예산 운영 및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은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지난 99년부터 10억여원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지원해 놓고도 보조금 지원 이후 정산보고를 제때 받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연출했다. 또 지난 99년 공항배후지원단지 용지 분양 이후 10억여원이 넘는 분양금이 연체돼 있음에도 독촉이나 계약해제통보 등 시기적절한 연체금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는 등 행정의 누수 현상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게 예산·결산 위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