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 구·군이 보유한 지적도 원본을 근거로 최근 시가 작성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면에 오류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 및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중구 운북동 600~700번지 일대 지적도면(축적 1천2백분의 1)과 시에서 작성한 같은 축적의 도시계획도면을 살펴본 결과 도로계획선이 원본과 2.5㎜나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1천2백분의 1의 도면에서 도로계획선이 2.5㎜ 차이 나는 것은 도로를 실제지점에서 3m가량 옮겨 공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

게다가 이 도면의 경우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구간마다 0.02~0.03㎜ 정도 차이를 보여 실제 도로폭으로 계산하면 무려 36㎝나 오차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도면이 엉터리로 작성됐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1천2백분의 1축적 도면의 경우 종합도와 도시계획도상 차이가 1㎜일 경우 실제로 1.2m의 차이를 보이며 0.5~2㎜는 토지이용시 0.5~2.4m까지 오차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주변개발이 예정된 영종·용유 지역과 아직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지역의 도시계획선 오차가 계속 누적될 경우 도로, 상가 등 경계선의 정확도가 떨어져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인접경계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구·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도면을 옮겨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차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복사기의 높은 온도와 습기 등으로 복사용지가 신축현상을 일으켜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복사나 스캔작업을 하더라도 1대1의 완벽한 복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적도 원본의 축적과 다른 축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재작성하기 위해 축소·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오차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중구 閔경천 민원지적과장(56)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할 구의 지적도와 동일하게 작성된 도시계획도에 확정사항을 표기해 통보하거나 지적고시와 동시에 지적분할을 실시해야 오차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지역의 지적도를 전산화하지 않거나 재작성하지 못한 바람에 도시계획도면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차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