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중·고교들이 「컴퓨터 대란」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오는 7월부터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 범위를 일선 학교로 까지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정품을 쓰는 컴퓨터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처리할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단속에 맞춰 교육용 및 업무용 복제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예정이어서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교육정보화기기도 무용지물로 변할 처지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컴퓨터는 모두 2만7천여대로 이중 소프트웨어 정품을 깔아 놓은 컴퓨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제품이 90%를 차지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위한 예산은 한컴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만도 20억여원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다 정보산업고와 여상 등에는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액은 더 늘어날 전망.

그러나 교육청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을 전혀 세워 놓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청은 오는 9월 2차 추경예산에 20억여원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제품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가 모호한 데다 판례도 없어 단속을 피하긴 어렵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보산업고와 인천항공정보고의 경우 현재 학생들이 사용중인 컴퓨터가 각각 7백32대, 1백20대에 달하고 있으며 다른 고교들도 대부분 1백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정품을 깔아 놓은 컴퓨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복제품 단속에 맞춰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밖에 없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산업고 교사들은 『대부분 컴퓨터에 정품이 아닌 복제 소프트웨어를 깔아 놓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청이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한 복제품을 전부 바꾸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2차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어 일단 각급 학교에 복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는 한편 교육부를 통해 단속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張學鎭기자·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