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철공사 설계잘못 및 감독·공정관리 소홀로 공기를 지연시키면서 1백43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 95년 부평구 88정비대에 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분할납부방식으로 체결하고도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8억원이상 연체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12일 98년 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예산낭비 요인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관리 부적정, 세입수입 체납관리 미흡 등 21건의 부당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지하철은 전공구가 완공돼야 개통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 준공예정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1_6공구와 1_7공구 준공예정일이 15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등 부적절한 공정계획을 수립했다.
또 설계상 지질과 지장물의 정확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 공법 변경(9,15공구), 지장물 이설(1,10공구), 가시설공(14공구)의 변경 등으로 9개공구에서 공사가 지연 감리비 및 물가상승비로 1백43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부평구 88정비대 매매계약 후 예산을 적기에 편성치 않아 분할납부기한을 넘겨 8억원 이상 연체이자를 무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남동구, 연수구 등 4개 자치단체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지 않았고 각 기초단체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건설본부는 또 관급강재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해 잔량조사 결과 5천9백98t(t당 30만원, 총 18억원가량)의 강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학경기장은 부지조성공사 지연과 월드컵유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기 지연과 함께 총공사비가 당초 1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크게 느는 등 기본계획이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문학경기장 지하주차장은 기둥, 벽체에 많은 균열이 나타나고 기둥 기울어짐이 발생,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발견됐다.
이밖에 결산검사위는 ▲장기계속비 공사 부적정한 예산 집행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점 ▲교량구조물 유지관리 소홀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업무 소홀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
시의회 결산감사 21개사항 지적
입력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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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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