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항만의 지방이양과 관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공사로 체제가 전환되는 인천항을 시 산하기관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인천발전연구원 등에 의뢰한 ‘인천항 자치공사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오는 23일 시청 2층 대상황실에서 개최하고 26일에는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 2층 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구용역을 맡은 인천발전연구원과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의 위상 및 역할을 비롯 인천항 자치공사 도입방안과 실천과제, 인천항 자치공사 도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다음달 9일에는 서울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 미국 LA항 등 외국의 항만자치공사 운영사례를 짚어보고 인천, 부산항의 자치공사 도입 타당성에 대해 토론도 가질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관련학계 및 항만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인천항 자치공사 도입방안’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중간보고회 전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또한 산하 기관 성격의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항만의 공사화’에 따른 체제개편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인천지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만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인천항 자치공사를 시 산하기관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항만시설 정비 및 확충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데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 문제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입되는 재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천항 자치공사의 흡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항만의 조직과 인력을 이양하고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면 항만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인천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로 항만운영권이 이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