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단체들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가 가 하면 하급자에 대한 「얼차려」를 일삼고 있는 데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도 잇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들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자치단체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면서 근무태도가 불량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19일 동구청 공익근무요원인 方모씨(25)가 병무팀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인계돼 처벌을 받았다. 또 지난 9월엔 구청 내에서 상급자들에게 「얼차려」를 받은 하급자들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감사결과 공익근무요원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일찍 출근토록 한 뒤 「얼차려」를 했으며, 일부는 근무지를 이탈해 오락실 등을 출입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부서 직원 2명이 훈계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엔 남동정수사업소 공익근무요원 姜모씨(23) 등 4명이 단란주점에 들어가 주인과 손님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구 건설과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朴모씨(22) 등 2명도 식당 주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시청 공익근무요원 朴모씨(23)는 지난 6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부평구 공익근무요원 陳모씨(22)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각종 이권에 개입, 조직원들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구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도가 나빠도 소속 기관인 병무청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수십명의 공익근무요원을 2~3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社會部·provin@kyeongin.com
공익근무요원 관련 범죄 잇따라
입력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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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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