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金曉鍾법원장 신년인터뷰〉
“사법부의 기본임무인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행사와 각종 소송사건의 공평·신속한 처리를 통해 인천지역에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법치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金曉鍾법원장은 새해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 지역기여도를 높이고 법정관리 및 화의·파산 등 기업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며 법원의 '지역사회 역할론'을 강조했다.

金법원장은 이어 “새해에는 민원서비스 및 사법서비스, 직원 근무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며 “특히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만큼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욱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주력하고 그동안 처리지연 등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선거관련 소송 및 선거사범 재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 신설, 안내판설치, 친절교육 실시, 각종 민원안내 책자 비치, 5부제 차량운행, 등기부등초본 발급 콜센터 개설, 재판실명제 등을 시행한 만큼 올해는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 친근한 법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다.

이와함께 그는 “인천법원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청사 환경과 가장 높은 사건부담률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부족한 인력 충원과 함께 기록창고를 대용가건물로 옮겨 포화상태를 넘어 선 청사의 공간활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청사가 완공되는 오는 2002년까지는 획기적인 업무경감책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직원들이 근무의욕을 잃지 않도록 '인화와 협동의 직장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게 金법원장의 생각.

그는 특히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선변호제도 및 사문화하고 있는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새해의 과제”라고 꼽았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선변호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선임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선변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金법원장은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 활성화에는 법원의 노력뿐 아니라 변호사회와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밖에 사문화하고 있는 무죄선고시 공시제도, 불구속재판 원칙 같은 형사재판상의 제도와 민사분야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관회의나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게 그의 방침이다.

金법원장은 법원운영방향과 관련,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공정·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양적 충실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李榮宰·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