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활성화 대책
인천은 국내 2대 항구도시로 인천항을 통한 여객을 비롯 자동차 및 곡류, 철 등 각종 자재와 제품들의 수·출입 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동·옹진 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어 항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 및 주변 개발 사업이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이나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후보들에게 인천항 활성화 대책을 들어본다.
-질문내용
1. 인천항 발전을 위해선 관세자유지역 유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2. 항만자치공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3. 도서민에 대한 교통편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나라당 서상섭 후보
1.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고, 중국과 무역이 활발해지는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당연히 관세자유지역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민과 각 기관의 연합체를 구성하는 한편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기존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도 인천지역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2. 낙후된 항만청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민간경영을 도입해 공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각 섬에 안전한 접안을 위해 선착장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도서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쾌속선의 운항노선 횟수를 늘려야 한다. 관광개발을 함께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론 교량사업도 고려해 볼만 하다.
▲민주당 서정화후보
1.인천공항과 연계해 인천항에 관세자유지역을 도입, 연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재경부에선 광양항과 부산항, 인천국제공항에 한정해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인천항 역시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인천국제공항 주변 관세자유지역과 연계해야 한다.
2. 인천시와 부산시에서 항만자치공사 도입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항만자치공사로 전환할 경우 인천의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항만자치공사 도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교통편의를 갖추기 위해선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서해 5도서를 비롯 대청도 선진포항을 '3종항'으로 만들고, 백령도 용기포항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백령도에는 훼리호가 운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자민련 이세영후보
1.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하기 위해선 강력한 유치운동이 필요하다. 우선 배후단지 확보가 중요하다. '국제 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항의 경우 다른 어느 항구보다 바다와 하늘로 연결하는 수송기지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 발전잠재력이 높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관세자유지역 운영을 통해 1천명 이상의 고용과 연간 1천억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은 관광·레저호텔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기본적으로 자치공사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서두르는 것보다 투자와 수익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이후 공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섬과 섬 사이의 교통을 보완해야 한다. 삼목도에서 신도, 장봉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 우선 여객선을 쾌속화해야 한다. 종선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을 대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덕적·백령 여객선의 경우 요금이 비싼 편이다. 항로에 2개 해운회사 운항을 유도, 합리적인 분배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민국당 장동학후보
1.인천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국제물류의 거점지와 대 중국 교역의 전초기지이므로 관세자유지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출입화물에 관세법을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물량의 세금 면제, 입주업체의 세금감면 등 화물유통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배후지 면적과 운항선박의 톤수 등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2.항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청을 공기업화나 민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성적인 체선에 시달리는데다 2개 갑문시스템에 의해 입출항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일단 영종·용유도의 경우 연육교가 완공되면 해결될 것이다. 다른 섬주민들을 위해선 복지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확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선사에 투입해 배를 신형화·쾌속화한 뒤 도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무소속 홍기택후보
1.인천의 경제는
총선쟁점-인천항 활성화 대책
입력 200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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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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