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를 속인 식품을 판매한 악덕 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식품 단속체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식품검사 체계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발생 때마다 예산과 인력난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식품 검사 및 단속을 맡고 있는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보면 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금방 드러난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를 관할하고 있는 경인식약청의 식품 단속 인력은 10명. 이 가운데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외하면 4-5명만 실제 단속업무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각 지역에서 모두 84명의 명예감시원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인식약청에선 매월 100여건의 식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계절 식품이나 명절 성수품, 두부나 콩나물 등 주요 관리대상 20개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매번 중복되는 식품을 위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식품의 유효기간이나 변질 상태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형편.

일선 행정기관 위생담당부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검사 장비나 인력 부족을 구실로 관내 대형음식점이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면서 주방이나 종업원 위생상태 점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부정·불량식품 상당수가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것도 그 때문이란 지적이다. 경찰은 최근 집중 단속을 벌여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유통시키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주들을 잇따라 입건하거나 구속했다. 적발 유형도 유통기한이 지난 H식품의 호박유,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만든 동충하초나 냉면육수의 국산 둔갑 유통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 권영순회장은 이와 관련, “선진국의 경우 현지에서 면밀한 조사를 벌여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뒤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함께 이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들의 처벌수위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