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청산과 일체의 정치보복 금지 및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깨끗한 정부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0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상배 정책의장이 발표한 대선공약에는 제왕적 대통령시대의 청산을 위해 대통령의 연두 국정보고와 정기국회 국정보고를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며,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의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 정치보복금지를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여야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근절을 위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해 국회에 권력형비리 조사특위를 상설화하고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청와대의 검찰인사 개입 배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 완전 폐지 △검사의 항변권 보장 등 검사동일체 원칙 제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행정부처 통폐합과 관련 △대통령 직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소방청 신설 △국정홍보처 폐지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가 총괄하는 통상관련 체제 정비 △산자부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지원특위, 중소기업청으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대북정책 공약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한 주도원칙 등 평화 3원칙과 5대 과제 추진 △대북 현금지원 중단 △탈북동포지원기금 조성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등이 포함됐고, 국방관련 공약으로는 △국방예산 국내총생산(GDP) 3%이상 확보 △군복무기간 2개월이상 단축 등을 약속했다.
경제관련 공약으로는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시대 △국가채무감축법 제정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강화 △부동산 거래세 완화 및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부담 강화 △농어민을 상대로 한 정책금리의 이자율을 3% 수준으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또 교육공약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점진적 개선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수능시험 선택과목 확대와 복수응시 기회 제공 △만5세아 무상교육을, 그리고 문화공약으로 △문화예산 정부예산 대비 1.5%대로 확대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스크린쿼터제 유지 △한국문화원과 해외홍보원의 코리아센터통합 등을 공약했다. <연합>연합>
한나라 200대 대선공약 발표
입력 2002-11-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1-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