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제왕적 대통령시대의 청산과 일체의 정치보복 금지 및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깨끗한 정부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0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상배 정책의장은 이날 대선공약에는 제왕적 대통령시대의 청산을 위해 대통령의 연두 국정보고와 정기국회 국정보고를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며,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의 도입 등이 포함됐다. 13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공약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제왕적 대통령시대의 청산을 위해 대통령과 당의 대표권 분리, 책임총리제 및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치보복금지를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 폐지, 국회내 권력형비리조사특위 상설화를 제시하는 한편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평화 3원칙과 5대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민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대북지원과 연계하며 특히 핵문제 해결때까지 현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6%대로 높이고, 매년 50만명씩 2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며, 농업공약으로는 농어촌 특별세 시한 연장, 정책금리의 이자율 3% 수준 인하, 쌀값보전 직불제 도입,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230만호의 주택 공급,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거안정기획단설치,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제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교육분야에선 교육재정 GDP 7% 확보,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만5세아 무상교육 등이 포함됐다.
문화분야의 경우 문화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1.5%대 확충,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미래지향적 어문정책,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청으로 개편,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약속했고, 언론정책으로는 신문고시제의 폐지와 방송광고분야의 경쟁체제 도입 및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특위 구성과 건보재정의 분리운영, 의약분업의 개선보완,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 전국민 건강검진제 실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보복 금지.부패 척결"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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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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