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올해 대선 슬로건은 당당한 대한민국이고, 노무현 후보 정책과 공약의 기조는 '바로선 대한민국-정치', '잘사는 대한민국-경제', '따뜻한 대한민국-사회와 빈부격차', '당당한 대한민국-외교'란 4개의 비전 위에 20대 정책과제 150대 핵심공약으로 세워졌다.
노 후보가 내세운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특권과 차별의 시정,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는 대통령당선 뒤의 '권력분산정책과 정계개편',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청와대 등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담고 있는 핵심공약으로 해석된다.
노 후보의 경기지역과 인천지역에 대한 비전은 21세기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을 위한 심장부이기 때문에 수도권정책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노 후보는 또 “수도권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 제정을 공약했다.
◇정치분야
국민참여경선제와 당정분리 정착, 상향식 공천 제도화, 전자정당 실현을 통해 정당 선진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돈 안쓰는 선거를 실천키로 했다.
◇경제분야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런 방안 등을 담은 '신성장전략'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기존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 수도권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대북·외교분야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등을 대북정책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남북 정상회담와 각급 장관급 회담정례화 등 각 분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 사망시 장지의 고향선택 실현 등 이산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만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추진하고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지원 유도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사회분야
임기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등 총 250만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키로 했다.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 확대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선택 12·19 - 민주당 노무현후보 공약분석] 바른정치·공정한 경제질서 '새틀'
입력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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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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