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최기선 인천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행자위의 17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선 인천항 발전 문제와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 미흡 등을 집중 추궁했
다. 또 인천시의 부실한 재정관리와 지방세 세금 비리등 도덕적 해이를 지
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은 “동북아의 중심항 이었던 인천항이 시설 낙후와 관
리의 고비용으로 침체상태에 있다”면서 “시가 항만공사 도입을 요구하면
서도 운영비 결손액과 시설투자 금액 등 국고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두려워
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김옥두의원은 “인천항의 체선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
고 선석부족과 배후물류단지 미비 등 취약한 항만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발
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천항의 발전은 대중국 물동량을 어떻게 소
화 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
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천경제에 대해 한목소
리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송석찬의원은 “인천지역 경제 침체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반 예산집행률이 35.6%에 불과해 전국 7대 도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집행을 늘려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확보해야 하는
법정 재해대책기금은 293억원이지만 실제 확보액이 166억원에 불과해 전국
16개 지자체중 13위”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빨리 재해대책기
금을 채우라”고 요구했다.
한국신당 김용환의원은 “시가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집행 재정이
약 56%에 이르는등 방만한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을 시행하는등 지방재정법
을 무시한채 시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태망의원은 “지난 94년 지방세 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에서 또다시 올해 6월 은행직원이 지방세를 횡령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
생했다”며 “시가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