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유력 후보들이 '지방분권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 표심'을 파고들고 있으나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경기·인천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공약을 내놓는 등 '무성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각 대선 후보들이 영·호남, 충청, 강원 등 득표력과 연관성이 있는 지방 경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도권 정책에 소홀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경인지역이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지역주의 선거 구도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결같이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경인지역 공약

30여년 만에 양강구도로 대선전이 짜여지면서 정책대결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를 둔 선거전으로 전개되면서 경인지역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각 당은 경기 인천 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와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등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지역 공약의 큰틀이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개발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경인지역은 각 당의 수도권 분산책으로 오히려 퇴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 산재한 정부 기관과 대기업 본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제감면과 같은 특혜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수도권 분산책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며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정당 지방공약 골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지방경제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수도권 기능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가칭)'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살리기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재건펀드'(Rebuild Korea Fund)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개발론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시키겠다는게 골자다.

한나라당은 동북아시아 중심권, 첨단지식산업 중심지, 통일전진기지 개발, 교통난 해결, 평택항 조기개발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최첨단산업과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공약화 했다.

●거미줄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는 풀어준다는 대 원칙을 공약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 내용이 매번 선거때 나온 수준에 그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법이 미약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불합리한 환경규제,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보호와 자연보호 측면에서 불가피한 개발규제를 보상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고, 민주당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협력시대의 요충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은 경인지역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약개발위원회가 구성돼 전국 시도지부에서 올린 내용을 심의해 최종 입장을 조율했으나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올린 추진계획안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무성의했다는 지적이고,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등 당내분이 장기화 되면서 후보등록 이후에서야 지역 공약이 확정되는 등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