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범관 인천지검 검사장은 11일 “올해도 인천지역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검찰권을 시민위주로 행사하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검사장을 만나 새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방침 등을 들어보았다.
-올해는 검찰청사가 '주안시대'를 마감하고 학익동으로 옮기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검찰의 중점 운영방향은.
“오는 7월께 청사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청사 여건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친절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중대사들을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검찰 자체의 기강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각종 게이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해를 맞는 각오는 무엇인지.
“지난해 검찰이 각종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통해 좀더 엄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같은 시련은 어머니가 산고 끝에 새 생명을 낳듯 우리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 검찰에서 할 일은.
“오는 5월31일부터 인천에서 세 경기가 열립니다. 우선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러 전세계인에게 자랑할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에선 성공개최를 저해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 주변의 교통·주차질서 등을 바로잡는 등 국민 기초질서확립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결과보다 과정이 그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올해 실시될 선거를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에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줄서기 풍조'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 브로커' 문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인원으로는 마약·밀수 등의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인천공항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약, 밀수, 밀입국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수사인력도 강화해 공항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뿌리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3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이 '환승통로' 구실을 하는 걸 미리 차단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같은 밀입국 사범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법운동 우수기관 선정과 불법주차와의 전쟁선포, 검사의 당사자 면담제도 등 인천지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의 계획은.
“인천지검에 부임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상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임 즉시 검사의 당사자 면담준칙을 시행하고, 범국민 준법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주차질서 확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당사자 면담준칙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고, 주차질서 확립운동도 계도기간 중 총 9만6천58건의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약 37% 수준인 검사의 당사자 면담률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주차질서 확립운동도 계도에서 단속으로 방침을 바꾸어 상습적인 위반자는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견해는.
“검찰이 실추된 권위와 명예
시민에 다가서는 검찰 주력 - 이범관 인천지검 검사장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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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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