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3당 대통령후보들이 10일 저녁 문화방송에서 열린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저녁 경제·과학분야 TV토론회에서 주요 정책과 선거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가계부채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해 100명중 7명이 신용불량자다. 가계부채는 4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뭐고 해결책은 뭔가.

▲이회창=대통령이 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반드시 해결한다. 원인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를 너무 조장했기 때문이다. 벤처 및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서 그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신용을 갑자기 축소해 갑작스레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법제화해 풀려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고기간을 둬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소비조장에 의해 가계빚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의 원인일 뿐이다. 주택 값이 오르니 주택 대출을 많이 하기도 했고, 은행이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을 하지 못해 가계대출에 치중한 것도 원인이다. 신용카드 남발도 원인이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한나라당이 많이 비판했다. 최근 바뀐 것 같다.

▲권영길=신용불량자는 정부와 은행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은행을 개방했으나 실패작이 돼 가계대출 중심으로 갔다. 기업대출 안하고 카드를 남발해 그렇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서 그렇게 됐다.
무엇보다 은행 영업형태를 바꿔야 한다. 이자 25%를 상한선으로 하고 주택담보를 잡지 말아야 한다.

◇성장전략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6% 성장을 약속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달성할 것인가.

▲이=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게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연평균 6%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야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이 2만5천달러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이 2개 성장엔진이다. 또 교육이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면 21세기 경제력의 성장엔진이 된다. 현재 GDP의 3%에 불과한 과학기술투자를 7%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기초과학에 집중투자하고 인재를 길러냈기에 가능한 것이다.

▲노=성장전략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하는데 이 후보는 잘 안될 것 같다. 또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구조개선도 잘 돼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을 반대하면 안된다. 재벌개혁이 꼭 필요하다. 여성인력을 대거 노동시장에 취업토록 함으로써 공급 측면에서도 성장요인을 추가해야 한다.

▲권=두 후보 모두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려 한다. 지난 99년 10% 성장했지만 정리해고가 가장 많았고, 노숙자가 넘쳐났다. 성장하면 서민삶이 좋아져야 하는데 안됐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성장지상주의를 했으나 나아진 것이 하나 없다. 공순이 공돌이 소리 들어가면서 일했지만 소수 부유층 재벌이 다 가져갔다. 분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성장이다.

◇경제력 집중과 행정수도 이전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노=30년동안 서울집중이 계속돼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권한의 지방분산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방대학이 지방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해 지방적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학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 수도 이전에 40조원이 든다는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4조5천억원 정도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권=지방활성화는 지방분권화부터 해야 한다. 개헌을 해서라도 실천해야 한다. 지방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이다. 국세와 지방세가 현재 8대2 정도인데 이를 6대4 정도로 만들려 한다. 그전에 교부율을 6대4로 해야할 것이다. 교육할당제를 통해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무상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노 후보가 말하는 액수로 되겠나.

▲이=국가발전을 서울에 의존하면 안된다.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정부 산하단체 기관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지방대학에 권역별 초일류 대학을 만들고 전략산업을 만들어 연계해야 한다. 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지방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벤처정책

-IMF 당시 벤처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고용의 돌파구라고 했으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다. 문제점과 개선책은.

▲권=김대중 정권이 고용창출을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벤처가 투기판이 됐다. 벤처기업이 되려면 경영과 기술을 할 수 있는 인적보급이 돼야 하는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