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등 인천의 주요개발지에 대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추진은 인천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구를 지정하고 개발할 것인가. 그 것이 과제다. 그래서 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둥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경제특구 개발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일정에 흔들림 없이 경제특구의 추진에 대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동북아 경제권에 속한 국가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구조변화를 달성하는 거점화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사업서비스업 및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세계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유치를 견인하는 핵심요인인 만큼 추진전략의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비전은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한 시장확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숙련된 생산기술을 활용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 개도국들의 산업화에 조달될 핵심부품·중간재·자본재 공급기지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R&D능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R&D 거점이 되도록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기술센터 유치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허재완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원장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단순한 경제특구 지정이 아니라 국토정책의 기본틀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개발 전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국토정책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정책의 재검토와 새로운 지역계획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 경제특구개발은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경제 특구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주민의 설득과 경제특구 계획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출을 이끌어낼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과 상하이, 싱가포르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 효과적인 외국투자 유인책마련과 수조원에 이를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 제시, 개발이익의 환수 및 투기방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특구내의 외환업무나 출입국 업무 등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외국인 투자와 교육, 일반행정업무 등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범정권적 추진기구의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위원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비즈니스기업이 선호하는 기반환경 조성과 국제비즈니스 종사인력이 선호하는 생활환경, 국제비즈니스 기업이 보다 유리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따라 경제특구는 수도권 및 기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넓은 배후인구를 확보해야 하며 국내 동종업종이 이전을 고려할 정도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공항과의 교통환경을 보다 좋게 개선해야 한다. 또 지역내 교통환경개선과 외국어에 능숙한 인력 확보의 수월성, 건축물 및 가로의 인텔리전트화, 정보통신 기반 및 금융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국내외 고급인력이 거주할만한 의료와 교육, 위락시설 등을 갖춘 주거환경 조성과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적 지원인력 유도, 외국인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책마련, 정치적 안정성 확보, 합리적이고 저렴한 생활비용, 빠른 국제정보의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수익성 보장을 위해 금융과 외환,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물론 자유로운 비자발급,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업 및 은행의 영업비밀 보장, 자유로운 국제통신, 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세 및 법인세 감면, 외국에 대한 동등한 세제적용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