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부상'과 함께 '재벌개혁을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돼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좋은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재벌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면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목표를 제시했다.
유라시아와 중국대륙, 환태평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 우리나라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중국의 내륙개발, 러시아의 자원개발, 북한의 개방·개발수요 등 '동북아·북방특수'를 적극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가 설치돼 발전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따라서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일본과 연결하기 위한 경의선, 경원선과 육로개척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을 경제인프라의 심장부로 삼고, 충청권을 행정지원의 축, 부산과 평택을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기본설계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의 이전정책은 서울-경기-인천을 국제금융,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직결된다. 행정수도이전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정부에서 논의돼온 경기도와 인천의 개발계획은 상당부분 손질이 가해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되거나 공장총량제한도 순차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전셋값과 집값은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원칙아래 중산층·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 2007년에 전국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고 장기임대 주택 50만호를 건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한국은행에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보장, 물가안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확보하고 '공공요금 조정 청문회'를 도입, 전기와 수도, 의료보험 수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노 당선자는 임기중 경제성장 목표치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7% 성장을 약속하고 신규시장과 노동력 공급확대, 시장 효율성 제고, 사회적 갈등비용 최소화 등을 이행수단으로 제시했다.
쌀문제 등 개방 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지만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는 농촌지역 유세에서 “농업피해 보상대책과 개방협약이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노무현시대' 정책·과제 - 경제분야] 재벌개혁 '투명한 경제' 구축
입력 200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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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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