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인수위의 활동과 정책추진 방향 등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인수위 분과별 간사 7명중 6명이 개혁성이 뚜렷한 관련분야 전공학자들로 구성된데 이어 인수위원 16명도 대부분 학자 및 노 당선자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이뤄져 노 당선자 집권 5년 청사진의 주된 테마는 개혁이 설정됐다는 평가다.
◇정무분야
지방분권주의자로 알려진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윤성식 서울대 교수와 이은영 외대 교수, 판사 출신의 박범계 변호사로 짜여진 정무분과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와 특권과 차별시정, 부정부패 척결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당선자의 후보시절 최대 핵심공약이었던 신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정책실명제 정착,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노 당선자의 북핵문제, 한·미관계 등의 기본관점 정리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관 서울대 교수(간사)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이 팀을 이룬 외교·통일·안보 분과는 현안인 북핵·한미관계 해법찾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하에서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등 대북 5대원칙에 입각한 노 당선자의 통일정책 수립작업이 핵심 사안이다.
◇경제분야
이정우 경북대 교수, 김대환 인하대 교수가 각각 1, 2분과위원장을 맡고 허성관 동아대 교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준경 KDI 연구위원 등이 포진돼 있는 경제팀의 주 관심사는 재벌개혁과 노사안정, 경쟁력있는 농어촌 육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경유착 관행 근절방안,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 도입 등도 중점 연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IT, BT, NT 등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방안과 R&D(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확충 및 개방임용직을 통한 과학기술인의 공직임용 비율과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 확대, 노사정위원회,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파업을 명확히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작업 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문화·여성분야
권기홍 영남대 교수를 간사로,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 정영애 충북여성정책관, 박부권 동국대 교수가 팀을 이뤄 교육, 여성, 복지정책 등을 총괄하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대학교육의 특성화지원,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교원직급과 승진제도 개선 등이 주요 검토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유아보육료 국고 지원, 호주제 폐지 등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제정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건강보장 대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4개분과 활동계획] 주제는 '개혁'… 특권·차별·부패 척결
입력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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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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