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 내년 상반기 출범 가능한가?'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를 마치고 내부 보고회까지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의중도 있지만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등 2개 경제특구 예정지에 시 직할 사업소 설립이 내년중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도시개발본부의 업무가 대폭 축소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개발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레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비를 줄여보자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담당업무를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임대를 비롯해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까지 확대해 포함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예상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초기 시행사업으로 서구 연희동 380세대와 동구 만석동 400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꼽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융자 주택관리로 120여개소 1만3천여세대와 임대아파트 관리 3천세대가 출범 초부터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공사가 향후 4년이내 가능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을 비롯 공동주택건설 등이 지목됐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내 각종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출범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설립초기 투자비 확보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등 초기 투자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터미널 공사 전환 및 기채발행 등을 통해 이들 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재원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공사설립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각종 조세다. 당기 순익의 68%가량을 각종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처지라 수익이 나더라도 조세부담으로 원활한 재원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사업영역 확대가 자칫 공공성 결여는 물론 민간기업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내 노조설립으로 인한 인력관리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사실상 내년 상반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출범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설립을 위한 내부 검토단계에 있어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며 “그러나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6~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출범
입력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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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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