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조성과 공항 배후단지 등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인천지검 정진규 검사장은 10일 “올해 지검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비롯해 ▲서민생활침해사범 척결 ▲신도시건설 비리 및 폭력배 개입 엄단 ▲교통 및 기초질서 바로 잡기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혁신 등에 무게를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해 인천지검이 중점을 둘 운영방침은.
“인천은 국제공항 및 신항만 개항이후 동북아 시대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습과 위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깨끗한 인천, 교통 및 기초질서가 바로 잡힌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통 및 기초질서 그리고 환경분야를 바로잡는데 검찰권을 최대한 행사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법절차의 준수와 공정한 업무처리로 인권옹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천공항과 항만을 전담할 '외사부' 설치, 운영계획은.
“인천국제공항 및 신항만 개항으로 외국인 관련범죄, 출입국관리사범, 관세, 외국환관리법, 마약 등 외사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최근 인천지검의 외사부 설치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중에는 서울, 부산에 이어 외사부가 인천지검에 신설될 것 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강력 인지업무에 대한 공항·항만 인력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문수사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인천지검에서도 위 준칙에 따라 1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가혹행위 등 신고전화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와함께 인천지검에서는 당사자 면담조사 준칙을 시행해 주임검사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에 결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옹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지검은 피나는 노력으로 진정한 인권옹호기관 그리고 겸손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인천지검이 다른 청에 비해 불구속 수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해 인천지검 구속률은 4.6%로 전국 평균인 4%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상 출입국, 관세사범 및 마약사범 등의 비율이 다른 청 보다 비교적 높고 통상적으로 위 사범의 구속률이 다른 사범에 비해 높은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신구속에 매우 신중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관공서 앞 확성기 시위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 시민단체들로부터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절대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엄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주변의 일부 집회에서 집회자들이 집회의 목적이나 정당한 수단을 벗어나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동가요, 장송곡 등을 장시간 반복해 방송하는 것은 관공서는 물론 주변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법하고 성숙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시위자들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에 파견됐던 경찰, 세무서 직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치로 지난해 강력부에 파견됐었던 경찰관을 모두 복귀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장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파견 경찰관 등이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원을 확보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열리고 인천시도 그 중추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
[새해를 맞으며…정진규 인천지검장 인터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터
입력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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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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