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환경친화적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전략' 환경정책 포럼에서는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환경부 대기보전과 석금수 과장,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상임정책위원회 신부식 위원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구동성으로 인천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환경문제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내용이다.

▲환경부 대기보전과 석금수 과장=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환경보전계획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송도정보화 신도시(국제·지식기반산업)와 영종·용유·무의(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에는 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 관광·레저 지역 조성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서북부매립지(첨단 레저·국제금융단지)는 지구지정계획 대상지 인근에 수도권매립지뿐 아니라 인천 서부공단, 화력발전소, 소각장 등이 산재한 만큼 이와 연계한 대기저감 대책을 마련,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인천은 국토면적의 12%, 인구와 자동차의 46%가 집중돼 현재 적정 환경용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인천지역 총량관리제 추진 등 사전예방적 지역 총량관리제 도입,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화물차 운행효율 제고 등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정책 추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영종도와 서북부매립지, 송도 등을 교역, 생산, 금융 등이 결합된 형태로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 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역인 '복합형' 경제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 사회·경제적 환경, 생산·업무, 생활 환경 등의 조건이 홍콩, 싱가포르, 중국 푸둥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짜야 한다.

외국의 선진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등이 함께 세계 27위에 불과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경제환경(24위), 투자환경(27위), SOC(28위), 인적자원(27위) 등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지속가능개발) 개발을 뒷받침하는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상임정책위원회 신부식 위원=경제자유구역은 투자·개발 위주의 정책추진에 따른 규제완화로 자칫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 세계화(국제화)와 환경문제는 지속가능성과 상충하므로 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 에너지 보존 규제기준 강화 등과 같은 소극적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 환경용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창조적 개념의 공격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용량 범위를 초과하는 인간활동을 억제하고, 삼림 등 녹지공간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확산하는 개발방식을 택하는 게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