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구 생존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물 관리체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물 문제의 해결 대안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역 차원의 물관리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인천시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지방의제21 물관리 워크숍'에서 전국의 지방의제21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 등 150여명이 모여 통합적 유역관리 및 민·관 파트너십, 지방정부의 물 절약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연구원은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오는 2006년부터 연간 1억ｔ, 2011부터 연간 18억ｔ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의 수용관리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8년 후인 2011년에는 31ｔ의 용수 부족현상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국가 주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평가해 지방정부 차원의 물 관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더 나아가 물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예측할 수 있는 절수 정책 개발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천의제21 물생태도시계획분과 김송원 위원도 “인천시 하천관리의 경우 하천관리 부서가 이원화돼 있고, 시민 참여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하천 관리부서를 하나로 묶어 집중화하고, 행정·시민·기업 각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하천관리 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유역 통합관리를 기본 구조로 하되, 유역 안의 각 행정단위, 관련부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해 서로 대화하고 협력·조정할 수 있는 물 관리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김귀곤 상임회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오갔지만 그동안 만연해 온 행정조직의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의 물관리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해 토지이용이나 개발사업이 정부의 통합적 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차원의 철저한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