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임 김명길(60) 인천지방법원장은 17일 “인터넷과 시민단체, 언론 등이 법원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임 소감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서해안시대의 중심 도시인 인천의 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돼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에 이어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천에 부임해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원 운영계획은.
“먼저 시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서는 열린 법원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들이 법원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과 요구사항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파악해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복무자세 확립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천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국민과 더 가깝고 친근한 곳으로 변화해야 하는 만큼 이같은 변화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개설을 늦어도 10월초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법원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충실한 재판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자'고 취임사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충실한 심리로 승소한 당사자는 물론 패소한 당사자도 만족할 수 있는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증거조사를 충실하게 한 후 합리적이고, 엄정한 양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형사 사건의 폭주로 법관과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은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관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건이 폭주해 법관 및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장 재판부에게 형사 업무를 일부 맡도록 사무분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이들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법원 내부의 단결과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강조했는데.
“법원 구성원간의 친목도모와 서로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동호회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 모범적인 법원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
입력 200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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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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