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정토론회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국을 순회하며 벌인 정책토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적 성격이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관련부처, 수도권과 지방간의 입장차, 서울경기인천간의 이해관계까지 얽히자 동북아중심국가의 청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대폭 축소됐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핵심사안인 수도권정책에 대한 노 당선자의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노 당선자와 손학규지사간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은 성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대환 경제II분과 간사가 이날 노 당선자에게 보고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계획이 수도권 개발의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을 IT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과 부품·소재, R&BD(기술개발 및 사업화)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 동시에 인천·부산·광양지역을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로서 남북한 및 유라시아 대륙연계교통망과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규제완화와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선진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인천지역은 물류와 IT관련 연구개발단지·관광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해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수위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들 3개 지역에 국내기업의 연구개발 센터와 국내 공과대학 연구센터를 집적하고 국내외의 혁신기업을 유치, 기술융합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며 외국대학의 아시아 분교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센터,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당선자 보고에서 “수도권집중과 비대화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지만 국가 경쟁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수도권이 창출하는 이익의 일부를 다른 지방과 나눌 수 있다”고 보고했다. 손지사는 사실상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선 수도권규제의 완화와 공장총량제한의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수도권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른 지방 발전기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후 지방균형발전 지원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손 지사는 또 “지식기반산업을 수도권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첨단대기업의 생산라인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기본 중심축이 인천인 점을 감안, 2008년 중국의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국제도시 엑스포를 유치해 동북아 경제중심국임을 공포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송도정보화신도시에 경제특구 개발업체인 미국 게일(Gale)사와 함께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 세계적인 IT기업인 시스코의 아시아본부 등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고 '첨단바이오단지'와 송도테크노파크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