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20일 잠정 확정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기초교육 내실화 등 공교육 내실화에 맞춰 중점 편성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정착여건 조성 등을 위해 각급 학교의 시설확충비를 가장 많이 배정했고 과학정보교육예산지원비도 대폭 확충됐다.
또 지역사회 문화 및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무려 50% 이상 늘린 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의 두드러진 점이다.
◇세입=국가의 학교시설비 등 교육투자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세 등 부담금이 늘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무려 2천989억원(24.2%) 증가했다.
국가부담 수입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지난해 5천200억여원 규모에서 올해 7천800억여원 규모로 51.3%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35.4%나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정전입금도 올해 2천700억여원에서 2천900억여원으로 8.6% 증가해 전체적으로 17.1%가 늘어나면서 교육청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세출=내년도 예산안 중 교직원들의 급여(8천500억여원)를 제외한 예산은 대부분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학교시설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즉, 주 예산의 사용처가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수 급증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시설확충비가 올해에 비해 무려 167% 증가했고, 중학교는 226%, 고등학교도 14.3% 늘었다. 또 제7차교육과정 등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과학정보교육지원비가 평균 40~50% 늘었다.
초등학교는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비로 33.8%를 늘렸고, 중학교는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비(18%), 고등학교는 운영비(15.4%)와 특별활동비(15%) 등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주부와 노인들을 위한 문화 및 평생 교육비도 올해 59억여원에서 90억여원으로 53.1% 증액했다.
인천시교육청 예산 잠정 확정
입력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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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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