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미스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관과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의형(57) 신임 인천지법원장은 '접대골프' 파문과 관련해 이같이 사과하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피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소감은.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 책임이 무겁습니다. 법관과 직원 모두 일치단결해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의 재판참여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는 법조계에서도 화두입니다. '좋은 판결은 조정보다 못하다'는 격언처럼 조정제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몇년전부터 새로운 민사소송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지요. 첫째,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집중심리를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송 당사자 모두 만족스런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의 80%는 판사가 직접 조정하고 나머지 20%는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의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조정위원들에게 도움을 얻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요.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기소된 17대 총선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운영계획은.

“우선 대법원의 주문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17대 총선 선거사범의 경우 관련 법 개정으로 종전과 같은 늑장 재판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사범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열망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제3형사부가 선거사범전담재판부를 맡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위증 및 무고사범에게 엄정한 양형을 적용하는 전담재판부 신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위증 및 무고사범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행위입니다. 전담재판부 신설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 대처하겠습니다. 이들 사범이 엄정하게 처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천지법의 경우 법관수가 100명에 이르는 등 서울중앙법원에 이어 수도권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부임 후 인천이 아주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원도 이에 발맞춰 국선변호인제와 소송구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