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다. 정부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미래의 명운으로 꼽고 있을 만큼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사업 자체가 인천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다.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될 경우 인천은 마당만 빌려주는 셈이다. 인천 정치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다. 지역 출신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인천과 긴밀한 역학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 송도유원지 개발, 가정오거리 주변 재정비, 수도권매립지 친환경적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개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대학교나 국내 대기업, 공공청사 등의 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제자유구역 적용 배제도 지역 출신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해결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구도심권 낙후지역이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추진 중인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동구 송림지역 등 17개 예정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될 1천억원 대에 달하는 재원을 국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문화 사업도 파탄 직전인 민생경제와 맞물린다. 시가 2007년까지 추진 중인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64개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비 14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교통체계의 선진화, 푸른 인천 만들기 사업, 교육여건 개선, 공항·항만시설 확충 등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인천을 고품격 국제도시로 가꿔나가기 위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17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역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 바란다] 1. 산적한 인천현안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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