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인천교육 본예산 규모가 올해 1조5천315억원보다 7.8% 불어난 1조6천516억원으로 짜여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일 개회한 제160회 시교육위 정기회에 이같은 규모의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했다.
　
세입의 경우 각종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올보다 5.3% 증가한 1조1천62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시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7.3% 늘어난 3천474억원, 재산수입, 입학금·수업료, 잡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1.4% 증가한 1천51억원으로 각각 편성됐고 364억원의 지방교육채도 발행된다.
　
세출은 인건비(8천837억원), 학교운영비(5천78억원), 지방채 상환 등 기타경비(2천84억원), 교육행정비(439억원), 평생교육비(75억원) 등의 순으로 짜여졌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5일까지 시교육위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다시 상정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체예산은 증액, 실제 내용은 '긴축편성'

'씀씀이를 줄이는 알뜰 예산'.

인천시교육청이 20일 시교육위원회에 올린 '2005년도 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기불황 터널을 감안한 긴축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다.

전체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7.8%가 증액됐지만 내용을 보면 교육내실을 다지기 위한 사업들이 대폭 위축된 점이 특징이다.

국가부담 수입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4%에 달하지만 올해까지 보전해 줬던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중학교 의무교육비, 초·중·고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빈곤가정학생 점심 지원 등의 예산지원이 중단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시 일반회계 수입도 교원봉급 전입금이 올보다 169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05억원등이 각각 줄어들어 교육비 특별회계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이같은 여파로 인해 실제 교육사업에 쓰여야 할 세출예산의 씀씀이는 올보다 184억원 늘어난 학교신설사업(422억원)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축소하는 상황이다.

고교를 상대로 하는 본청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보다 7억원 가까이 감소된 것을 비롯, 학교운영비도 30억원 줄여 229억원으로 편성됐다.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 인터넷 활용 평가제 운영, 교원 정보활용능력 활성화, 민간개발교육용 SW 보급 등의 사업예산이 감축됐다. 급식시설 확충, 학교급식 위생·운영 관리,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초학력 책임지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도 크게 줄어 들었다.

이에 비해 시교육위 의정활동 지원, 교육정책 개발, 고교 보충학습활동 지원, 인천과학대제전 등의 사업예산은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