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인복지시설과 문화·예술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해 쓰는 새로운 민간자본 유치제도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시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BTL제도를 활용키로 한 것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중·대형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26일 “정부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에 맞는 적당한 대상사업을 발굴해 적극적 민간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 올 해 안에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예상하는 BTL 대상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 인프라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예술시설 ▲하수관거 신설과 노후관거 교체,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등이다.

BTL제도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제도로, 정부가 지난 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올 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민자유치제도다. 그 방식은 ▲정부가 대상사업(사회기반시설)과 사업모델을 제시하면 ▲민간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출자 또는 융자를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지자체)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또 지역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이 BTL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해 개별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별 투자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규모 등을 정해 이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아 계획수립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BTL 방식을 통해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경기회복 등 긍정적 효과보다 혈세로 투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