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중인 12개(개별기금 11개, 통합관리기금 1개) 기금이 대부분 쓰이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가 하면 기금운용도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추연어 의원은 기금운용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조성한 전체 기금의 61.9%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시의 기금운용실태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에는 조성금액보다 사용금액을 더 많게 책정한 이유 등을 따졌다.

실제로 시는 올해 조성키로 한 금액보다 사용금액을 높게 책정해 주먹구구식 기금운용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시는 올해 개별기금 300억3천200만원을 조성키로 하고, 871억9천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관리기금은 229억6천600만원을 조성하고 554억700만원을 사용키로 해 전체 기금의 조성금액보다 사용금액이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 금액 중 사용금액은 3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기금의 경우 시는 2003년도 이전까지 5천449억8천300만원, 2004년에는 658억2천600만원을 조성했으며 2005년에는 300억3천200만원을 조성키로 해 총 6천408억4천100만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3년 이전까지 2천350억4천600만원, 2004년에는 680억2천700만원을 조성했으며 2005년 229억6천600만원을 합치면 총 3천440억3천900만원을 조성한다.

시가 조성한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총 9천848억8천만원이지만 이미 사용했거나 올해 사용키로 한 기금은 전체 조성금액의 39.1%인 3천751억9천500만원 밖에 되질 않는다. 나머지 61.9%인 9천848억8천만원은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추 의원은 “식품위생진흥기금만 보더라도 총 209억원을 조성하고 102억원을 사용해 현재 107억원이 남아 있다”며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시민들로부터 과징금으로 거두어들인 만큼 기금 조성취지에 맞게 남은 금액을 불황을 겪고 있는 음식업계의 시설자금 융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안정적 조성계획과 합리적 사용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