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을 빈수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작은 요란한 데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다. 특히 안상수 시장과 간부진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간부들의 경우 시장이 생각하는 데 까지 미치지 못하고, 또 시작한 사업을 끝까지 챙기는 일에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시가 아시안게임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된 뒤 뚜렷한 본선 경쟁을 위한 일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에서부터 출범한 지 6개월이 돼가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비판 등 시작할 때 그럴듯 했던 각종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들은 아직까지 문화재단 직원들과 공식적인 상견례도 못했다고 한다. 사업초기 예산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시의원들이 재단 내부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천문화재단 A이사는 “얼마전 재단에서 주최했던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토론회 개최사실도 연락받지 못한 것은 물론 타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가보면 우리 재단 직원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여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시는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에 적합한 내·외의 인물을 찾아내는 데 게을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안게임 유치 사업처럼 국제적 경쟁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중요성이 크지만 인천은 아직 이를 위한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44개국 회원국을 개별적으로 상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당국가를 접촉할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인천은 아직 유치신청서 작성에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올 해 예산을 지난 해(당초예산액 3조4천억여원)보다 무려 15.7%나 높은 3조9천33억여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시가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팽창예산을 세운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인천은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한 세수가 늘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때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시급성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은 대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시정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이 아쉬운 대목이다.
계획만 앞선 조급한 행정…조직·예산 '엉성'
◇인천문화재단=5년여라는 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해 말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은 낙후한 지역 문화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은 아직도 '준비 중'이다. 시 지원부서와의 업무협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 홈페이지조차 개설하지 못했다. 또 직원과 팀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시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다 공무원 생활을 접고 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던 A씨는 얼마전 “스타일이 맞지 않아 도저히 근무하지 못하겠다”면서 사표를 내던졌다고 한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안정적인 공직을 그만두고 자리를 옮겼다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사표를 냈다는 것은 개인보다는 조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와 팀장 이하 직원을 연결할 '행정·기획 민간전문가'의 영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실 전체를 아우르고 밖으로는 각 단체와의 연결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7회 아시안게임·공공기관 인천유치=지역의 발전을 몇 년에서 몇 십년 앞당길 대형 행사나 기관을 유치하는 일에는 늘 치밀한 기획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은 2014년 제17회 아시안게임 유치전에서 타 지역과의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우리나라 후보도시로 확정됐다. 문제는 최종후보도시로 확정된 뒤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데 있다. 인천과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뉴델리는 벌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올림픽위원회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그러나 인천은 아직까지 별도의 조직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인천시와 함께 절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는 이렇다할 협의조차 없었다고 한다. KOC의 초기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도 인천은 지난 해부터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지 1년이 넘었지만 새로운 논리의 개발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 논리를 반박할 논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기타=시는 지난 해부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면서 지역의
[월요기획] 인천시 행정 '시작은 요란, 결과는 빈약'
입력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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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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