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총 5천344억1천800만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징수액 4천804억5천400만원에 비하면 무려 11.2%(539억6천400만원)나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 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당초 1조5천349억7천500만원에서 1조5천606억8천60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또한 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 전체 예산을 기존 예산액 3조9천334억여원보다 2천573억여원(6.5%) 증가한 4조1천908억여원으로 세웠다.
이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2003년에 0.3% 증가하고, 2004년에 오히려 1.4%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해 징수액 증가율은 예상 외로 높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지방세 징수액은 2002년 1조3천799억여원, 2003년 1조3천843억여원, 2004년 1조3천654억여원 등이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주행세(유류 보전액) 안분비율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올 해부터 부동산 과표가 현실화함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늘고, 유류대 보전안분 비율이 3.48%에서 6.1%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쓰일 구(군)세인 재산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재산세 부과 과표가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가 오는 7월에 있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액 등을 산출한 결과 올 해 징수액은 1천352억원으로 지난 해 1천562억원에 비해 13.4%가 감소했다.
이는 일부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중구 공항공사유휴지 등에서 69억원이, 서구 북항한진매립지 등에서 49억원이, 연수구 대우자판부지 등에서 50억원 등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세는 다시 기초단체 재원으로 분배돼 예상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지방세 징수율 큰폭 증가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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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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