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자치단체의 낭비성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자는 우선 공직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과 주민 감사청구 조건 완화,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7월에는 기초자치단체 결산 및 예산 비교 분석을 통해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민생사업 예산으로 확충토록 인천시내 각 구·군에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기관장 출장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인천시와 각 구·군의 일부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거나 계획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해 예산의 부당 사용을 막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민노당-공무원노조, 자치단체 낭비성 예산 공동대응
입력 200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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