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가 14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임순석·sseok@kyeongin.com
인천시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가 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와 적정한 예산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지역경제분야, 도시균형분야 등 9개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총 54명의 토론자들로부터 163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자들은 앞으로 “5년간 재정전망에 대해 일반회계의 평균신장률이 6.6%로 낮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평균신장률이 13.4%”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상향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평균 신장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또 “내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1%포인트 감소한 원인으로 국조보조사업에서 320억원 규모가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

○…개별기금 운영에 대해 토론자들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

○…시는 각 부서별로 제시한 예산규모를 종합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2조6천156억원, 특별회계 2조4천76억원 등 총 5조2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신청이 올해 8천97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42억원으로 늘었으며, 세출의 경우 사업예산이 3조604억원으로 이는 지난 2004년도 인천시 예산과 맞먹는 규모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예산은 올해 4조7천억원대에 이어 내년에는 5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오는 2008년에는 5조4천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

○…이번 토론회는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시 기획관리 실장의 기조연설과 김필우 시의원등 8명의 패널 토론, 일반 참석자 의견 등을 들은뒤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