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전환 움직임에 대한 지역의 반발 기류가 조직화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역 경제·사회·문화 등 9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는 10일 오전 7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경제청의 특별지자체화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엔 경제관련 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사회계 등 각계 단체대표와 시의회 의장단,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등 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마련된 긴급 토론회에 이처럼 많은 지역 인사가 참가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은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 움직임에 대한 현안과 인천시의 입장'을 직접 듣고, 토론을 벌인 뒤 대응방안과 대시민 홍보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호소문'이란 내용으로 다섯 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키로 해 주목된다.
이 호소문은 ▲경제청 특별지자체화 방침 즉각 철회 ▲경제구역 개발의 '인천시 추진, 중앙정부 지원' 기조 확고화 ▲경제구역에 대한 국고지원 대폭 확대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수도권정비계획법 경제구역 적용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짜여질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대성명에 이어 인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경제청을 재경부가 관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262만 인천시민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반발 움직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며칠 전 '경제청 특별지자체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인천의 반발에 대한 대응논리까지 마련해 놓은 것이다. 재경부는 특별지자체 도입이 과세권과 행정구역의 분리가 아니며, 특정 사업에 대한 일반·특별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또 국가예산 지원확대, 고용창출과 개발이익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최대 수혜자는 해당 시·도가 될 것이라는 점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 범시민운동 불붙는다
입력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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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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