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유치 성공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업무 가운데 외부로부터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아 온 부문이 바로 '투자유치'다.
　인천경제청 출범 이후 시의회와 지역언론 등에서는 '투자유치 부진=무능력'이라는 잣대로 평가해왔다.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국은 국장을 비롯해 3명의 과장을 개방직으로 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으며, 직원 70명 중 44명은 전문계약직으로 충원토록 하고 있다. 조직운영도 탄력적인 팀제로 운영하면서 상담에서부터 투자실현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 맨 서비스(One Man Service)'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시의회에서 조차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능력한 경제청장의 탓”이라며 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경제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을 추진하는 재정경제부는 “현행 인천경제청 조직만으로는 부지제공, 인센티브 제공 등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투자유치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거들면서 인천경제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유치 부진은 인천경제청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외자유치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자체가 투자유치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외자유치는 쉽지 않다는 게 학자나 전문가들의 얘기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외국투자에 대한 행정규제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비용도 다른 나라 경쟁도시에 비해 여전히 높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핵' 문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외국인들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도박'을 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이 특별자치단체로 전환된다 해도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아직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따져보고 검토해 신중을 기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어렵게 투자유치를 벌이는 경제청이 무능하다고만 탓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기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동등한 대우, 자본과 화폐의 자유로운 이동, 투자측면에서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허가절차,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발전은 지역별 차별화와 특화를 통해 달성되는 만큼 지역간 동일화나 지역별 백화점식 사업전개는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 전략을 보면 독특한 경쟁우위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선택된 산업은 집적화를 통해 목표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해 목표 지향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 안영도 투자유치국장은 “인천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투자유치는 성공할 것”이라며 “조금씩이긴 하지만 투자성과를 내는 것도 인천이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 메리트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