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거 밖 항만부지의 이용자 선정이 그동안 관행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처음으로 전자공개경쟁입찰제로 전환된다.
인천항만공사는 8일 “인천항 선거 밖 항만부지 이용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칙을 세우기 위해 내년 6월1일부터 전자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그동안 인천항 선거 밖 항만 부지 임대 사용자들의 경우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반영구적으로 임대 부지를 이용해 가격이 왜곡돼 왔다”며 “그동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항만부지와 야적장에 대한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인천항 선거 밖 항만부지 이용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왔으나 전자입찰제로 전환되면 항만 운영이 훨씬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입찰제 대상은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선거 밖 항만부지다. 다만 인천항만의 개발과 운영, 관리 등의 필요에 의하거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지는 입찰에서 제외된다.
입찰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입찰대상 면적에 부지 공시지가의 5%를 곱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공사측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항만부지 임대사용자들은 다른 입찰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신규 임대사용자와 기존 임대사용자간 부지 인수인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그동안 영구적으로 항만부지를 수의 계약해왔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기존 임대계약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나 항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인천항 선거밖 전자입찰제 전환
입력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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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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