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방향

지금 현 시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가성장 동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놓고 시민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추가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외자유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그동안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이끌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재정경제부 등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기관은 하나의 사업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는 이견이 크다. 또 사업방식을 어떻게 정할 지를 놓고도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런 탓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에서 인천대교를 잇는 '송도 진입로' 문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직선화를 요구했고, 시는 예산문제 등의 예를 들어 기존 도로 활용을 주장했다. 상당한 진통을 거쳐 결국 시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시의 행정이 오락가락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연세대학교 새 캠퍼스 조성과 151층 쌍둥이 빌딩 건설 등 초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시가 시민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세대와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마치 본계약이 이뤄진 듯이 홍보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고, 151층 쌍둥이 빌딩 준공연도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을 주도하는 미국 게일사 등으로 구성된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에 시가 너무 끌려다녀 결과적으로 NSC에 막대한 특혜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탓에 경제자유구역청은 뒤늦게 NSC와의 토지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영종지역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운북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시작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고, 청라지역 개발비용 분담을 놓고는 시와 경제청, 한국토지공사 등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경제활동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어렵게 돼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에 묶여 국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이 민선4기 안상수 시장에게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안 시장도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워 인천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의 4년은 경제자유구역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시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