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한 시 행정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행정, 열린 시정을 약속했고 실천방안으로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업무에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의 청정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인 셈이다. 취지만 본다면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다만 이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행정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행정의 불투명성이었다.
상당수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독선적인 행정과 봐주기식 감시태도로 주민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시켜왔다.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차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로 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남용하기 일쑤였다.
일부 몰지각한 단체장은 아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라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다가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방의회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권한에 안주하고 집단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시비를 벌이는 등 그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인천시의 시민감사관 제도 역시 투명한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실현시켜주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시의 감사업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내부비리를 제보해야 할 시민감사관을 시에서 위촉한다면 그 자체가 감사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도 대 집행부 감시에 소홀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시 당국의 위촉을 시민참여로 가장할 경우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인천시 시민감사관제 성공하려면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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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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