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현재 조성중인 인천, 부산, 광양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평가한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 명실상부한 경제특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부터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개 경제특구에 대한 정밀한 현장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향후 몇십년간 우리 경제의 세계경쟁력을 지탱해 줄 중차대한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판이다. 냉철한 경제논리와 미래 경쟁력을 감안한 정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3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평가는 이와 영 딴판이니 걱정이 앞선다. 감사원은 사업추진상의 대표적 오류 사례로 화물운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산, 광양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인천과 물류·첨단·관광산업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현실을 꼽았다.
　
이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당초부터 현실을 무시한 탁상계획 수준에서 시작됐음을 반증한다. 각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계획됐어야 함에도, 그저 지구만 지정한 결과가 됐으니 그렇다. 오죽하면 전윤철 감사원장이 “(경제자유구역)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니 걱정스럽다”고 까지 했겠는가.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국의 푸동(浦東)항 처럼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집중 지원하되, 부산과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기계·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단지로 특화시켜야 한다고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 다행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는 정부가 감사원의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수용해 재원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기를 바란다. 행정자치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만 부청장직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이같은 행보의 출발이어야 할 것이다. 부산과 광양 지역은 인천경제특구 집중 지원 전략을 곡해없이 수용하고 자체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수도권 집중논리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생계가 걸린 사업이다. 지역의 체면이나 이기를 앞세울 일이 아니다. 정부는 3개 경제특구가 상충함이 없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 부터라도 지역별 경제특구 특성화 계획을 정밀하게 조정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