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주민 눈에 비친 경찰행정서비스가 영 신통치 않은 걸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경기, 인천지방경찰청은 꼴찌만 겨우 면했다. 올해 초 부패방지위원회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공무원 청렴도가 타 시·도에 비해 하위권에 처져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 인천은 일반행정이든 치안행정이든 시대적 변화와 주민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들이 잇다른 셈이니 도민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창피할 노릇이다. 시·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경찰청장 등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부단히 강조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이와 전혀 달랐던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2005년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경찰청이 12위, 인천경찰청이 그다음인 13위를 차지했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지난 2001년 9위에서 전년도 11위였다. 인천경찰청은 계속 11위에서 이번에는 두단계나 떨어졌다.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해당 주민들에게 벌인 설문조사 결과이니 딱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과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분야 전반에서 개혁과 혁신으로 부패지수를 낮추고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힘겨운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예전과 다르게 행정의 문턱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행정 만족도 조사결과와 지난번 지방행정 청렴도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유독 수도권 행정관서와 자치단체만은 만족도나 청렴도에서 답보도 아닌 후퇴의 길을 걷고 있으니 답답하다. 경찰의 대민행정 서비스도 엉망이고 공직자 청렴도도 바닥을 긴다면 해당 공공서비스를 향유해야 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니 그렇다. 특히 경기, 인천 경찰청의 이런 능력으로 자치경찰제를 실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산하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능력이나 공무원 청렴도는 도시 이미지의 바탕이고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끄러운 성적표가 잇따라 발표된다면 경기, 인천 행정 전반을 불신하는 기운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의 특성상 물론 행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자원이 부실 성적표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초라한 성적표가 반복되고 있는 건 환경 탓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인 '위민(爲民)'의식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경기, 인천 경찰청의 초라한 성적표
입력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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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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