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적 인물이라면 전후(戰後) 천재적인 인기 작가 미시마유키오(三島由紀夫)부터 꼽힌다. 70년 11월 이른바 다테(楯·방패)회 회원 4명을 이끌고 육상자위대에 침입, 총감을 감금하고 막료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발코니에 나와 '자위대의 각성과 일본의 재무장'을 외치며 할복자살한 인물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꿈은 6·25 발발 직후인 50년 7월 주일 연합군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요시다(吉田茂) 총리에게 보낸 '일본 경찰력 증강에 관한 서한'이 자위대 탄생의 계기가 되면서부터 꿈틀거렸고 그 경찰예비대가 보안대(52년)를 거쳐 54년 자위대로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일본은 80년대 들어 방위예산을 매년 5∼7% 늘렸고 88년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연차보고서는 일본의 국방비를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3위라고 기록했다. 더구나 91년부터 5년간의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엔 무려 22조7천500억엔을 투입했다. 24만에 불과한 병력이지만 첨단 무기의 방위력은 단연 세계 2위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 일본을 92년 1월 중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가 몹시 염려했다. “①주문(손오공의 목을 조르는 呪文) 풀린 손오공 ②1국(國) 평화주의와 1국 번영주의 포기 ③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그 염려 그대로 불과 4개월여만인 6월15일 일본 의회는 PKO(국제평화유지활동) 법안을 통과, 파병의 길을 열었고 드디어 이번엔 북핵 위협을 빌미로 '유사(有事) 3법'까지 만든 것이다.

'전쟁대비법'이라지만 그 것만은 아니다. 금년 국방비 1천853억위안(약 20조8천억원)에다 매년 10%씩 늘리는 중국이든 어디든 “나와라!”는 전쟁 폼이다. 65년 2월 오카다(岡田春夫) 의원이 폭로한 극비문서 '미쓰야(三矢) 연구'도 “북(소련)의 위협 못지 않게 서(한, 중)도 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번 '유사법' 통과에 있어 그 곳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의 반대와 주변국의 염려쯤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문제는 일본 구니다치(國立)시 우에하라(上原公子) 시장의 염려처럼 '유사(有事)의 일상화' 그것이 아닐 수 없다./오동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