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정부는 1993년 2월9일 백악관 직원 감축을 발표한데 이어 이튿날엔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을 앞으로 3년간 10만명을 감원, 연방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5% 수준의 공무원 감축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바로 그 다음해인 94년 7월 존 메이저 영국 정부는 53만 관료의 약 10%인 5만명을 감축하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전후(戰後) 최대의 행정개혁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에 자극 받았음인가 클린턴 정부는 94년 12월 “이미 9만8천명을 줄였고 앞으로 27만3천명을 더 줄이겠다”고 했다. 의회도 28개 단체를 해체했다. 근년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은 2001년 1월 중앙행정부처 1부22개성청을 1부12개성청으로 절반 가까이, 그야말로 파격적인 통폐합을 단행했다.

'공무원 수는 일의 유무와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이 잘 통하는 정부일수록 3류 정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YS정부 5년간 정부산하 단체는 무려 132개가 신설됐고 DJ정부의 장·차관은 YS 때보다도 늘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DJ의 자문 기관이자 실제 행정기관 역할을 한 대통령직속 정부위원회라는 존재다. 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그리도 많은지 그게 YS 말기보다도 6개나 많은 15개로 늘어난 것이다. 거기다가 DJ정권 말년엔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신설됐다.

노무현 정부 역시 취임 초부터 청와대 직원을 종전의 405명에서 498명으로 늘렸고 대통령 직속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했다. 기소권이 문제가 아니다. 고비처야말로 검찰 꼭대기의 옥상옥(屋上屋)이 아닌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분류해 사무차장을 처장으로 올린다는 것도 옐친 러시아 정권의 부총리가 11명이나 됐던 그런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연상케 하지 않는가. /吳東煥(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