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영종도 일원 347만평의 시가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과 인천시와의 갈등으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 일대 시가지 조성은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양측의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토지주들은 시가 민간개발을 유도한 후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땅을 빼앗으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일대의 택지개발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영개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15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이었던 택지개발사업의 논란은 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이 지역의 개발을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7월 1일 영종 일대 4천100만평을 포함해 청라도와 송도신도시 지역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이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겠다며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민간개발조합을 구성한 토지주들의 반발은 거셌다. 수십배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두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후 시와 토지주들은 6개월이 넘도록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소모전만 치르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동석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민간개발조합 관계자들이 택지개발방식에 대한 1차 회의를 가졌다. 조합은 시에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공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또 2020년까지 시의 계획에 따라 개발하되 수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철회하고 상황에 맞는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도 공영개발을 포기할 순 없지만 실거래나 다른 체비지 매매 가격에 인접한 보상의 구체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달 27일 열린 2차회의에서 시는 1차회의 당시 약속한 '구체계획'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 공영개발시 주민들에게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만 밝혀 조합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결국 시는 공시지가에 1.2배 정도를 적용한 감정평가로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조합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확인한 셈이다.
시와 조합은 회의를 더 갖기로 했지만 조합측과 시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더 이상 협의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해넘기는 인천현안] 5. 영종택지개발 마찰
입력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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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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