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민들이 빙 둘러 서있는 가운데서 총살형이 집행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총살형을 당한 북한인민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단심제로 총살형을 당했을까. 더구나 사형집행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개 장소에서 집행되는 것이 관례인데 북한은 인민을 모아놓고 총살형을 집행한 것은 인민을 겁주기 위한 작태가 아니었을까.
전쟁 중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3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형을 집행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일까. 같은 핏줄인 남한정부나 인권위원회, 시민단체에서는 위 총살형에 대하여 아무런 코멘트가 없을까. 북한인민은 내버려진 자식인가.
더구나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남한정부는 기권을 하니 북한정권은 더 기고만장해 북한인민을 개잡듯이 하는 것이 아닐까.
김대중 정권이래 북한에 대하여 봄이면 비료주고 춘궁기가 닥치면 쌀과 옥수수를 주고 전력이 부족하다고 징징대니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고, 조류독감방제약을 보내달라고 울상지으니 말 떨어지기 무섭게 보내주고….
김대중 정권이야 이렇게 북한에 퍼주기 대가로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았지만 현 정권에서는 무엇으로 보답 받은 것인가. 혹시 6기의 핵무기로 보답 받는 것이 아닌가.
도와주면 도와준 대가로 얼굴 붉히면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도움 받은 쪽이 더 큰소리치고 도움 준 쪽은 침묵으로 일관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예컨대 북한의 흑색선전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은 “남조선은 실제로 우리의 선군정치와 핵우산의 덕을 보고 있다. 우리의 핵 보검이 없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에 의한 전쟁이 열백 번도 더 터졌을 것입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때문에 남한국민은 무사하니 남한당국은 쌀이나 비료, 약을 당연히 보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북한인민의 2002년도 평균수명이 10년 전보다 5.5세 줄고 사망률은 3.6%포인트 높아졌다고 하니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나라를 거꾸로 통치하신 것이 아닌가. 인민을 굶기어 인민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도망가게 하고도 반미주의로 인민을 옥죄는 위대한 수령의 아드님께서 이젠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제국주의와 대결하겠다고 하니 관전하는 입장에서 혹시 핵무기 싸움판이 한반도에서 벌어질까봐 조마조마 할 뿐이다.
북한에 매년 이렇게 퍼주어도 북한정권은 달러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명맥은 유지하면서 남한당국이 목메는 당국자회담에 대하여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젠 남한도 전략전술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덕을 베풀면 감화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받아먹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도덕불감증에 걸린 북한정권을 보니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받아먹고도 헛소리치는 놈에게는 매를 들어야 한다. 적어도 준만큼 얼굴 붉히면서 싫은 소리도 해야 한다. 정치적 야망 때문에 북한인민의 인권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소인배가 할 짓이지 천하를 논하는 대인의 짓이 아닙니다. 50여년 동안 시름과 절망감속에서 살아온 북한인민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한다고 난리 피우는데 한 핏줄인 남한당국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남한당국은 알지 못하는가. 50여 년 전에는 남한과 북조선이 한민족 한 국가이었던 것을. 북한인민의 인권에 대하여 남한국민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해마다 꽃은 피는데 동토의 땅에도 꽃은 피었겠지. 깊은 우수와 그윽한 슬픔에 늘 젖어 지내는 북한동포를 생각하니 푸른 적삼은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네. /강창웅(변호사)
누가 북한인민의 인권을 말해야 하는가
입력 200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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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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