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 힘입어 1995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그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1만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순 노동투입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은 이제 임금상승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은 주력 전통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공급능력 과잉으로 인해 각각 성장동력원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명백히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요소를 거론한다면 '투자의 감소'를 들 수 있겠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정식'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알기쉬운 설명방법일 것인데, 국민총소득(GNP)은 소비(C)와 투자(I)와 재정지출(G)의 합이라는 것이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는 투자금액 그대로 국민소득에 가산되는 항목이다. 이러한 국민총소득(GNP)을 국민수로 나눈 것이 국민소득이므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 진다면 국민소득은 그에 비례하여 증대될 수 있다.

　투자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가 있다. 민간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올 초 주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업도시문제 등의 걸림돌로 인하여 활발한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투자 또한 증대된 복지예산 등에 의하여 일정정도 위축된 것이 사실일 것 같다.

　이러한 시점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건설후 임대(BTL) 사업'이다. 이미 영국 등에서 92년부터 도입되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BTL사업은 민간에서 건설하고(Built), 이를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Transfer), 정부가 임대료를 내는(Lease) 사업을 말하는 데 기존 민자유치사업과는 달리 정부가 적정수익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투자자입장에서는 장점이다.

　현재 저금리로 인하여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설비투자와 더불어 '경제성장엔진'의 한 축인 사회간접자본투자로 흡수하겠다는 의도인 데, 정부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지극히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후 임대(BTL)사업이 '첫삽'을 뜨기 전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공사수주단계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점을 하청업체로 입장이 되는 지방중소건설업체 및 공사자재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데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찾아질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하나 거론되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적정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즉, 정부투자사업에는 일정부분 '비효율'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료는 아니지만 영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민간투자방식의 공기 및 공사비 준수율이 정부투자사업 보다 약 2.5배 정도 높았다는 것에서 어느정도 알 수 있다. 건설후 임대(BTL)사업의 특징은 민간투자방식의 '효율성'과 정부투자방식의 '안정성'을 결합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민간투자방식의 효율성'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민간기업에서 전담하므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사업비 경감, 부실공사 방지가 가능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인한 정부예산 절감분은 국민세금으로 내는 임대료를 보상하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민소득이 국민생활수준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건설후 임대(BTL)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마(魔)의 1만달러 벽을 넘어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고한용(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