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 단계에 이르자 각종 대소형 금융비리 사건이 속출하고 있고, 은행이나 대기업은 정부의 공적자금 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절실한 부채탕감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공적자금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과대편성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가 앞으로 더욱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화급한 지금 예산으로 큰 방향을 조정함이 없이 단순히 공기업 책임자에 대한 문책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과거 외환위기때와 같이 긴급 외자도입으로서 또는 공적자금투입으로서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기를 수 없음을 다 알고 있다.
　대 민심안정을 위해서 종전 관례대로 계속적인 적자예산안 편성으로 적당히 해결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것인가.
　국가든 사회내 하위조직이나 개인이든 그 유지와 성장에 가장 두려운 적은 위기의식과 상반되는 도덕적 해이라 하겠다.
　자본주의 경제 생리상 기업은 이익창출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업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개개인은 본인과 가정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알맞은 소비생활을 적극 추진하게 마련이다.
　경제가 어렵다하여 일반국민은 늘 긴장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 수도 없거니와 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소비생활이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한순간도 도덕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되며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
　구조조정은 말잔치로 끝낼 것인지 고통을 감내하는 실천을 보일 것인지의 국가 의사가 바로 예산안 편성에 나타나 있다 하겠다.
　관행적인 선심성 사업, 행사성 사업과 소비성 비용을 과감히 없애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그 효과가 공직자를 거쳐 일반인에게로 파급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선심행정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순수한 정신에서 장기계획에 의하여 출발하지 않는 한 심지어 일시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들로부터도 결국에 가서는 환심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직후, NHK를 비롯한 일본 각 언론이 앞다투어 이를 크게 상세히 보도하면서 자기네의 교각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자국민에게 수회 보도한 것을 기억한다.
　일본인의 잦은 자연재해에 대해 대응하는 철저한 자세이겠지만 우리는 일본언론과 사회지도층의 위기의식,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준비정신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추운 겨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많은 가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실직자들의 고통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매사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현 경제난국을 풀어가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재신(변호사)>